복대리인 뜻 지위 책임 관계 핵심 정리

복대리인 뜻 지위 책임 관계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사실 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며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기에 본인의 이름만 현명되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대리인 

 

 

 

인의 대리인과 복임권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임으로 복임권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신임이 가능하며, 성질상 대리인 자신의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의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 승낙에 의하여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 감독 채기을 집니다. 다만 본인의 지명에 의한 복대리인 선임한 경우 책임이 경감됩니다. 법정 대리인은 제한 없이 복대리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모든 택임을 집니다

 

관계

복대리인은 선임된 자이기에 지휘, 감독을 받으며 존재 및 범위에 의존하며 복대리권은 대리권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리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복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지만 부득이한 사유에는 선임이 가능합니다

 

본인 사망, 복대리인 사망, 성년후견 개선, 파산에 의해서 소멸이 되기도 하며, 법률관계 종료 후 그리고 대리권 존재 범위에 의존하기에 대리권 소멸 시 복대리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복대리인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 행위의 다른 요건을 갖추었으나 대리권만 없는 것으로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협의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한 효력이 없으며, 본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

 

본인의 추인권, 추인 거절권,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은 모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관계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를 정당한 대리 행위에 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사 표시로 추인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추인은 무권대리 행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추인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 행위의 직접의 상대방 및 그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지만 추인한 경우에는 선의의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추인 방법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인 방법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하여야 합니다

 

 

 

그 외

법률 행위 의의 종류, 이행 문제와 방식 요건 총정리

법률관계 의의 핵심 정리 변동과 원인까지 총정리

 

대리권 범위 제안 종류 핵심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