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부 법률 행위 종류, 효력, 이익 핵심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률 행위 효력 발생이나 소멸 혹은 채무의 이해를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 행위의 부관으로 그 종류와 효력, 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한부 법률 행위
기한의 종류
시기란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 혹은 채무의 이행기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입니다. 종기란 법률 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하는 기한입니다. 확정 기한은 기한의 내용이 되는 사실의 발생 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불확정 기한은 발생 시기가 불확정한 기한이며, 사실상 이들을 모두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행위에 부관이 붙은 경우 부관에 표시된 사실을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아야 하는 때네는 정지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호가정되는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한부 법률 행위 효력
시 기부 법률 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며 종기부 법률 행위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이익
이익이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입니다. 대부분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며 무이자 소비대차는 채무자에게 무상 임치에서는 임차인에게 이익이 있으며 이 자부 소비대차에서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법률 행위의 성질상 기한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단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혹은 멸실 시 채무자가 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기한 이익은 상실합니다
물권
의의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과 구별됩니다
특질
물권과 채권은 모두 재산권으로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여 만족을 얻는 권리로 물권이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물권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습니다
배타성이 없으며 동일한 목적으로 두 개 이상 병존 가능하지만 물권의 배타성이 있어 하나의 물건 위에 양립할 수 없는 수 개의 물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자기와 법률관계를 맺은 특정인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상대권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입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의해 침해만 가능하지만 물권은 누구나 침해가 가능합니다. 모두 양도성이 인정되지만 물권의 양도성이 강합니다. 점유권을 제외한 본권은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하는 권리가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지배 가능성을 인정하는 관념적인 권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