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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법률20

취득시효 주체 요건 인정되는 권리 요약 정리 취득시효 주체 요건 인정되는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 시효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그것이 진실한 권리 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지득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인, 법인은 무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나 재단,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도 취득시효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유 부당산도 취득 시효 대상이 되지만 적법, 유효한 등기를 한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소유권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없기에 점유는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국유 재산.. 2023. 8. 21.
상린관계 규정 건물부터 인지, 생활, 수도등 총정리 상린관계 규정과 건물부터 인지, 생활, 수도등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혹은 건물 축조나 수선을 위해 필요한 번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린관계 인지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하면 판결로 승낙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처를 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거나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겨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 2023. 8. 8.
점유권 효력 회복자 관계 과실 취득 총정리 점유권 효력 회복자 관계 과실 취득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유 태양의 추정은 점유자는 자주,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점유자가 스스로 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없으며, 이를 부정하는 상대방이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에 의한 점유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유권 효력 점유 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는 한 점유 계속은 추정됩니다 권리의 합법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데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점유자의 권리 추정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물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그 등기에 대해서만 추정력이.. 2023. 8. 1.
자주 점유 타주 점유 판단 기준 인정 여부 총정리 자주 점유 타주 점유 판단 기준 인정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 점유 그리고 소유의 의시가 없는 점유를 타주 점유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자주 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며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는 아닙니다 자주 점유는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닌지가 아닌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됩니다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자주 점유로 추정됩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 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2023. 7. 25.
점유 점유권 의의 관념화 총정리 보조자의 지위 총정리 점유 점유권 의의 관념화에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유 제도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지배를 정당하 시켜주는 법률 상의 권리의 존재 유무를 불문하고 사실적 지배 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유 점유권 물건을 소유자로서 점유하든 뭘 하든 점유하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점유 제도입니다 점유권과 본권은 병존하지만 점유할 권리를 가진 자가 반드시 점유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며 물건을 절취당한 자는 본권은 있지만 점유권은 없고 절취한 자는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은 있습니다 점유의 성립에 대해서 사실상의 재배 외에 다른 의사적 요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설은 사실상의 지배 외에 점유 설정 의사를 점유의 요소로 .. 2023. 7. 19.
동산 물권 변동 소멸 원인 요권과 의의 핵심 요약 정리 동산 물권 병동 소멸 원인 요권과 의의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동산 물권 변동 소멸 원인 민법은 등기와 달리 동산 물권의 공시 방법인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88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은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인도: 물건 교부, 배달등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실제로 양도인의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간의 인도: 양수인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 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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