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조건 해제조건 뜻 의의 총정리 조건의 종류 요약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뜻 의의를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정리 조건은 법률 행위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 정지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불 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됩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지조건 해제조건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 시효가 진행하는데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권리를 해사할 수 없습니다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하는 경우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삼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제조건

해제조건이란 법률 해우이의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으며,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 도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도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 다고 할 것이며, 당자 간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 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 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 행위는 조건 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법질서에 어긋나기에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되는 것이 불법 조건입니다

 

조건부 법률 행위에서 조건 내요이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무효될 경우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 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만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법률 행위 전부가 무효가 됩니다

 

기성 조건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가 기성 조건입니다. 정지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새하는 기성 조건이 붙으면 이미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불능 조건

조건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불능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소멸하는데 불능 조건이 붙으면 효력이 소멸할 수 없으므로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단독행위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면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어음과 수표 행위에는 붙일 수 없으며, 기한은 붙일 수 있습니다.

 

과실의 경우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