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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규정 건물부터 인지, 생활, 수도등 총정리
상린관계 규정과 건물부터 인지, 생활, 수도등을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혹은 건물 축조나 수선을 위해 필요한 번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린관계 인지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하면 판결로 승낙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등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조처를 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거나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겨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습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
2023.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