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인1 복대리인 뜻 지위 책임 관계 핵심 정리 복대리인 뜻 지위 책임 관계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으로 사실 행위를 하는 자는 아니며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기에 본인의 이름만 현명되고 대리인의 이름을 현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대리인 인의 대리인과 복임권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신임에 의하여 선임된 대리임으로 복임권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신임이 가능하며, 성질상 대리인 자신의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의 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 승낙에.. 2023. 5.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