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률
등기의 유효 요건 효력과 실체, 무효인 핵심 정리
등기의 유효 요건 효력과 실체, 무효인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물권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등기가 물권 행위의 내용과 힙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등기의 유효 요건 등기 신청이 있고 등기 필증이 교부되어도 기재가 없으면 등기가 존재하지 않기에 물권변동이 생기지 않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닙니다.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경락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했던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저당 목적물인 부동..
